혹시 니콜라스케이지가 나온 "로드 오브 워" 란 영화를 보셨는지요..
영화가 어떤 특정한 실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암시는 했죠..) 현상은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즉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은 누구든 주둥이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
행동은 돈이 가는데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씨에라리온의 반군들에게 돈과 마약과 총을 지급합니다. 그들은
초딩생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학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은 닥치는 데로 마을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한국에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릅니다). 주둥이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 돈이 아쉬운 강대국의 권력자들은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자행합니다.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입니다.

썰이 길었지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저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참 두드러집니다. 대한민국 4000만 국민들 중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평균 월 4만원씩의 요금이 나온다고만
계산해도 한달이면 1조 6천억입니다. 1년이면 20조 가까운 돈이죠.. 20조는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아마도 부가요금 등을 따진다면 저 금액보다 훨씬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돈을 이통3사가 나눠먹는다고 하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동안 비리사건도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 이명박 정권 다음정권이 제대로 파혜치기만 한다면
이 정권에서도 엄청난 비리규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IT후진국인 한국이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IT강국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었듯이
통신인프라는 중요합니다. 고로 무선통신 인프라를 사실상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통3사의 영향력 또한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정치인이든,
권력자든 이통3사 당사자든.. 누구나 국력이나 기술력 따위를 주둥이로 부르짖지만
저 엄청난 이권 앞에선 행동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WIPI라는 무기로 외국산 휴대폰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GPS관련 법률등 대한민국의 제도 또한 외국산 휴대폰이 저 이권을 넘보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들은 핸드폰이라는 하드웨어를 통제해서 핸드폰으로 MP3나
Wifi 등을 무료로 사용하는 기능을 막았습니다. 유선에서 무선통신으로 변화해 가는
시기에 무선통신의 투자를 게을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의 이익은 극대화
되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권리는 유린당했습니다.

아이폰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고 결국 1라운드에서
이통사들이 패배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 전쟁(소비자와 권력 간의)은 진행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폰의 wifi기능을 제어하고자 하는 등 가진 술수와 모략을 총 동원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SMS메시지가 1원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저들의 수익은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굴욕적으로 개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위 이권에 눈위 먼
권력계층이 자기 권력을 놓기 싫어서 개방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고작 자기 눈앞에 이권을 놓치기 싫어 자신의 권력으로 민중을
탄압하고 쇄국정책을 핀 결과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앱스토어, 디지털컨버전스, 가상화,
클라우드, LTE, WIBRO 등의 온갖 신기술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극대화시켜도 대처하기가 급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T자원이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두더지처럼 땅파서 투기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IT분야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땅속에 쑤셔박고 있습니다(4대강이 경제성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전문가
평가가 있었다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한계입니까? 김대중씨의 혜안으로 우리가 잠시나마 IT강국이란
칭호를 붙였다지만 이데로 나간다면 우리가 다시 기술식민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럼 대책은 뭔데? 라고 물으실 독자가
계실까봐 부족하지만 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망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를 분리해서
완전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몇개 업체가 시장지배적인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컨텐츠사업자 또한 별도로 분리하고 독립성과 지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글의 클라우드모델이나 오픈형 운영체제, 소니의 PSP나 닌텐도의
NDS같은 게임기술, 구글의 안드로이드같은 개발플랫폼, 기타 소프트웨어 환경
등의 핵심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공계 천시분위기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공대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기술자, 공대생, 지방대생,
중소기업, 등을 줄세우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자립할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사회의 모든 권력과
이권을 소수의 정치권력과 재벌이 독식하고 있고 기술의 주체를 줄세우기나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요..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는 천민이었지만 걸출한 인재를
발굴해 내었듯이 이명박씨 또한 고소영, 강부자들만 싸고 돌 것이 아니라 기술자,
실력자 들을 많이 발굴해서 길러내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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