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사법부와 사법부의 최고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공직자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고로 그들은 절대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법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도둑이 은행을 털었는데 도둑질은 했지만 돈은 도둑의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또 한번의 국치일입니다. 과거의 사사오입이 그랬고 관습헌법이
그랬고 종부세판결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번의 코메디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만약 코메디언 집단이라면 조금 뻘소리를 해도 웃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수뇌부들입니다.
공신성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심하게 망각한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 동네 양아치집단입니까? 어떻게 사법부 최고집단이
국민들의 상식을 깔아뭉게고 양심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정말 국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법부를 모두
해체를 시키던지 관련자를 문책을 시키던지.. 아니면 대한민국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철학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고찰해보던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야 할 한줌도 안되는
세력이 미디어재벌과 결탁하여 국민들에게 사기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모두 무시
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필시 대한민국의 시조가 지나가는 개새끼의 배에서 잉태되지 않았을 텐데 저런 개만도
못한 족속들이 어떻게 저런 위치에 까지 올라갔는지 당췌 알지를 못하겠네요..
이런 일이 세계에 알려질까봐 두렵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인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그럼 그렇지 역시 근본이 천한 것들은 다르다" 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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