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과 이명박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번의
아이폰신드롬을 보면서 이명박씨가 입이 부르트도록 민생을 부르짖지만
왜 서민삶이 좋아질 수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역대 어느 왕이든 어느 정권이든 국민들, 민생들,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겟다고
공약하지 골려주겠다고 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게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라는게 참 무서운겁니다. 모두들 공공선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붙잡고 당신이 희생해서 공공선을 추구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사리 그렇다고 대답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
들로 하여금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공헌하였을 경우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사회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이폰 출시된게 벌써 몇년 전입니다. 이미 그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폰 국내출시 해주는거 별거 아닙니다.
수입해다 팔면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 힘들었습니다. 아이폰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아이폰을 도입하기 위해서 WIPI를
폐지해야 했습니다. 아이폰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통사들은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기까지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란 서비스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공공의 혜택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떨어질 엄청난 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 하자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장을 자기 멋대로 꾸려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왔고 거기에 서민이나
일반국민들이 밥그릇사정이 반영될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4대강이나 세종시처럼요..

물론 저는 보호무역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미래에
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 그냥 싸고 질좋은 제품을 수입해다 쓰는게
더 이익입니다.

우리는 이통시장을 꽁꽁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성은 애플같은
세계적인 폰메이커와 경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앱스토어같은 신개념 마켓을 도입하여 국가의
SW경쟁력을 기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관련산업에 대한 자국인들의
진입을 국가가 가로막아서 해당산업을 국가가 죽인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국병입니까? 이해관계와 돈에 눈이 먼 권력과 이통사들 덕분에 국민들은
싸구려 써비스를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받은 꼴이 되었고 이통사와 폰제조업체들은
경쟁하지 않아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연쇄현상을 일으켜서 결국 서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추락하고 기업과 국가의 국가경쟁력도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통사들의 이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겠죠..

다른건 몰라도 유선인터넷혁명에 있어서 저는 김대중씨의 업적이야 말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보면 인터넷이라는 차세대시스템에 대해서 김대중씨는
진입장벽을 두지 않고 여러 사업자들을 경쟁시켜서 인터넷정액제를 애시당초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싼값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보민주화를 이룩했고 그래서 거대한 정보인프라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선인터넷혁명이 도래해야 하는 시기인데 우리는 저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다른나라에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IT강국도
순식간에 IT3류국으로 전락,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부흥해서 PC통신사업자들이 다 죽은것 처럼 저는 무선인터넷 부흥기가 되면
지금의 이통사들은 다 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가 되면 이통사들은 컨텐츠
서비스는 다 접고 순수하게 망사업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것이 대세이고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유선인터넷처럼 일정정액만 지불하면 사용자들은
핸드폰이든 문자메시지든 인터넷TV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컨텐츠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컨텐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 그런 사회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IT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얼마나
많이 자신들의 순이권을 포기하느냐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선인터넷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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